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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12일부터 전기요금서 분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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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7.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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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제공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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