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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등 두 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 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 요건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 역시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노후주택 밀집된 구릉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월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