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해서 한·미·일 3국 대북억제 메시지 발신...北핵 정면으로 맞선다

PSI 고위급 회의...30일 제주서 개최
둘째날 다국간 해양차단 훈련도

난 2010년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인 '동방의 노력10' 현장 모습. 해군 초계기(P-3C)가 WMD 적재가 의심되는 적성국 상선을 발견 추적하고 있다./제공=국방부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량살상무기(WMD)와 선박 간 불법 물품 확산 방지를 위해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와 해양차단훈련인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을 개최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PSI 고위급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 발신이 주요 의의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PSI 회의가 특정국을 지칭하진 않지만, 북핵·미사일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표적 비확산 관련 과제"라며 "북한의 핵 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 PSI 참여국들이 북핵 문제 대응 의지를 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회의 첫날인 30일은 각국 인사들이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 각 토의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PSI 20주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1부 토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은 국방부 주도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한·미·일 3국과 호주, 캐나다 등의 전력으로 구성된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를 비롯, 승선검색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 6개팀, 다국적 협조본부인원 20여명 등이며 우리 해군 7기동전단장이 지휘할 예정이다.

이후 각국 수상함 전력은 의심 선박 차단을 위한 기동을 시작하며, 우리 해군 P-3 해상초계기가 의심 선박 경로 탐색 및 추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생방사령부 특임대가 대량살상무기 의심 물질을 식별해 제독 처리한 후 의심 선박이 인접 항구에 입항하는 것으로 해양차단훈련은 마무리된다.

훈련 종료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 함, 일본의 하마기리 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는 욱일기와 유사한 모습인 자위함기를 게양해 해상 사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1일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이어지며, 2일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PSI 운영전문가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 역내 주요 국가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PSI 비참여국인 중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렸지만 올해 초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