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튬 등 핵심 광물, 외국과 협정 체결 속도
13개국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
중, 중요 광물 80% 장악
최대 니켈 생산국 인니, 카르텔 제안
미, 노동·환경 기준 미충족국 거부시 공급 부족 딜레마
13개국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
중, 중요 광물 80% 장악
최대 니켈 생산국 인니, 카르텔 제안
미, 노동·환경 기준 미충족국 거부시 공급 부족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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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원 부국의 광물을 수입하면 의회 등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고, 이 광물을 거부하면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어떤 협정이 성공할지는 불획실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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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리들이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 중요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확대해 공급망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와 일련의 계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파트너십 중 어느 것이 성공할지, 또는 전기차 및 태양열 발전 저장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필요한 광물 공급에 근접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NYT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최대 산유국 그룹이 세계 석유공급 통제를 통해 미국 경제와 미국 대통령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전 세계가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통제를 누가 차지할지는 여전히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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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들기 위해 수요가 높은 중요 광물의 전 세계 가공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광물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가 분쟁시 공급망을 무기화한 전력이 있는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자국이 취약하다는 데 동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 히로시마에서 중국 견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첨단 반도체나 중요 광물자원 등 전략 물자 생산과 개발에 공동 투자하는 민간 주도의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QUIN)'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이와 별도로 보다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과 투자를 조정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요 광물 거래 협정에 서명했고, 유럽연합(EU)과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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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국무부는 중요 광물 공급망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13개 정부와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본·EU도 예비 공급보다 자체 공장에 공급할 중요 광물 수요가 훨씬 더 많은 등 미국이 필요한 모든 광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도전과제라고 NYT는 지적했다. 동맹 간 협력하지만 경쟁 관계라는 것이다.
NYT는 많은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은 열악한 환경과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유럽 관리들은 G7 국가와 함께 중요 광물에 대한 '바이어 클럽'을 설립해 공급국에 대한 특정 공통 노동·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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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다른 자원 부국들과 함께 석유수출기구(OPEC) 스타일의 생산국 카르텔을 만들어 광물 공급국에 힘을 실어주자는 안을 제시했고, 최근 수개월 동안 일본·EU와 유사한 거래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에 접근했다고 NYT는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 일종의 우선적 접근을 제공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환경·노동 기준이 미국의 초기 광산과 그 가치를 훼손하는 광물의 미국 유입을 허용해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한 연설에서 중요 광물 생산국과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노동 관행과 미국의 광범위한 환경 목표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정이 중요 광물 클럽의 형태가 될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 미, 노동·환경 기준 미충족 국가로 혜택 목록 확대시, 미국 내·우방의 배터리 공급망에 인센티브 제공, 의회 취지에 어긋나
테슬라의 북미 생산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에 니켈 광산 건설을 제안한 탈론메탈의 토드 맬런 최고 대외협력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노동·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 확대하면 미국 국내 및 우방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의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노동·환경 기준이 높은 부유한 국가의 중요 광물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아프리카·아시아의 자원 부국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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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의 주요 고용주인 자동차업계들도 배터리 재료 부족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면서 기업들에 더 많은 유연성을 주고, 재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컬렌 헨드릭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외부에서 광물에 대한 보다 안전한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지금까지 "약간 일관성이 없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 내 광물 수요는 전기차 공급망, 특히 배터리 최종 조립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법에 의해 상당 부분 촉진됐다며 이 법이 새로운 공장들에 공급할 미국 광산의 수를 빠르게 늘리는 데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힌드릭스 연구원이 진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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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리들은 전기차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2050년까지 리튬의 전 세계 공급량이 무려 42배로 증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배터리 혁신으로 특정 광물 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현재 세계는 장기적으로 극적인 광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자원 민족주의 물결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미국뿐 아니라 EU·캐나다, 그리고 다른 정부도 신규 광산과 배터리 공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석 수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우선 자국 내 가공을 요구하고 있고, 리튬 주요 생산국인 칠레는 볼리비아·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리튬 자원의 개발 및 배치 방식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광산·정유 시설 인수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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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광산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캐나다·호주·칠레 등 광물이 풍부한 동맹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등으로 미국의 역량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이 20일 미국 국방부가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에 호주를 추가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캐나다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원자재 가격 애널리스트 "G7·미국와 FTA 체결국, 리튬·코발트·니켈, 20~30% 생산...다국적 협상 위한 신체제 필요"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의 가격 애널리스트 애덤 메긴슨의 추정에 따르면 G7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 리튬 화학제품의 30%, 정제 코발트와 니켈의 약 20%를 생산한다. 천연 플레이크 흑연의 경우 1%에 불과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 광물 전략을 담당했던 전 백악관 관리 제니퍼 해리스는 미국이 국내 광산 개발 및 허가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주요 광물 수출국을 포함하는 다국적 협상을 위한 새로운 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리스는 또 정부가 리튬과 같은 광물 가격이 낮을 때 비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광부들이 생산물 판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