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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속도’…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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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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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 노원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낡은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한 단지만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 등 31곳에 이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월계동 삼호4차 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밀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다음 밟는 절차다. 주거 환경,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해 종합 점수를 매기고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중계동 중계주공 6·7·8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은 자치구에서 시행해 결과를 통보한다. 예비안전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동 마들 대림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상계주공 1·2·6단지와 상계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소급 적용받아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해당 4개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낮춰 시행하면서 지자체 판단으로 D등급도 적정성 검토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조건부 재건축 단지인 하계동 하계장미아파트, 상계동 미도아파트도 바뀐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돼 지난 2월 노원구청이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정성을 50%에서 30%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15%)와 설비 노후도 점수(25%)를 각각 30%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졌다.

노원구는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가 총 55곳, 7만4000여 가구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해서 재건축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초기 단계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가면 더 많은 비용도 투입해야 한다. 차기 정권에서 재건축에 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불확실하다.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층이어서 용적률 확보도 관건이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 걸림돌로 여전히 지목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조합원이 얼마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며 "분양가가 재건축 사업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짚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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