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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간호법 단독처리’에 “입법 폭주 온몸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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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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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힘으로만 민주당 불의 막을 수 있어"
"내년 총선서 꼭 심판해달라" 호소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서 간호·의료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대만 문제를 지적한 것을 빗대 표현한 말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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