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통한 핵 개발자금 조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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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가 동시에 북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독자 제재 목록에 명시했다. 신현섭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비롯,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 금융 활동으로 북한 무기 개발 자금 조성에 기여했다.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같은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가상자산 탈취 등 IT 인력 불법 사업 활동이 북한 정권 돈줄로 급부상하자 한미 당국은 이에 대응해 사이버 위협 등 세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공조를 이뤘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민간 분야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 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도 이날 심현섭을 비롯,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나머지 2명은 중국 및 홍콩 기반으로 활동한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이들은 2021년에는 수차례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꿨으며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천명을 전세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