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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은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리츠 회사들에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한다. 또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도 마련한다.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전담조직(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