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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부터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만 19~39세 청년이 거주 대상자다.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애초 2026년까지 6만5000호였으나 수요가 늘면서 5만5000호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호 공급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포인트(주변 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춘다. 임대료는 산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인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연 1.5%→ 연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줄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