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국회, ‘7년 연임제’ 개헌안 승인…현 대통령 2040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국민투표 통과 시 대통령 재직 횟수 '0회'로 리셋
2026년 현 임기 만료 후 최장 14년 집권 연장 가능

2021년 10월 24일 실시된 대선 투표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수도 타슈켄트의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로이터·연합

우즈베키스탄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연임제에서 7년 연임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승인했다.

우즈베키스탄 일간 가제타지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국회가 이날 승인한 헌법 개헌안의 전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헌안이 다음달 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65) 현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 국회가 이날 공개한 최종 개헌안은 기본법과 관련한 128개에 달하는 헌법조항을 155개로 수정할 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헌법이나 개정안이나 모두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의 재직 횟수가 0회로 '리셋'되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고, 7년 뒤 재선에서도 이기면 또 추가로 7년을 재임할 수 있어 2040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우즈베키스탄은 오는 4월 30일 개헌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착수하며 개헌안 통과 시 현행 헌법의 임기인 2026년까지 기존 현행헌법이 적용되고 이후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 의장, 상원의장, 대법원 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총장 등 대부분의 핵심 고위관료들의 임기 또한 그대로 연장되는 만큼 여러 고위 관료들이 같은 직책에 다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