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브레이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경신…코로나 여파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양극화' 뚜렷…관련 정책 無 영향도
교육부 "면밀히 검토해 상반기 내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등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폭이 2년 연속 두자릿 수를 넘어서고 사상 최대 기록을 쓰자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상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23조4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사이 0.9% 줄었는데도(532만명→528만명)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23조4000억원) 대비 10.8% 늘어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2021년(75.5%) 대비 2.8%포인트 상승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학생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5.1%)과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 사교육비가 증가해 '사교육'이 '등골 브레이커'가 된 셈이다.

사교육이 이처럼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가 우려되면서 학습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늘었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원비 상승, 돌봄 수요 등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년 정도 지속되다가 2021년 초 학교 일상회복으로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학교뿐 아니라 학원 등에 학생들이 대거 나가게 된 게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온라인 강의'도 증가했고, 최근 물가상승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폭은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가장 가팔랐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4만4000원) 올랐다. 중학생은 43만8000원, 고등학생은 46만원으로 각각 11.8%, 9.7%로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일반교과·논술과 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액수는 영어가 많았지만 증가폭은 국어가 높았다. 전체학생을 기준으로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3000원, 수학 11만6000원, 국어 3만4000원 순이었으며,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이었다. 국어 과목 사교육비 지출 증가폭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저하 영향 등을 사교육으로 만회하려는 학생·학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코로나 기간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 습득, 글을 읽는 문해력(이 영향을 받아) 짧은 글을 쓰게 되고 (대면수업) 공백기간 동안 결손에 대한 보충 수요를 학부모들이 크게 느껴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습의 출발선인 만큼 학습 결손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양극화' 뚜렷…관련 정책 無 영향도
또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에 영향을 주어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8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88.1%로 전체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로 가장 낮았다. 지출한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포인트 늘어 사교육비 규모도 양극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 고교학점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이 '보육'이라고 각각 18%, 17.4%로 응답했다. 이에 코로나 영향 외에 정부의 돌봄정책 등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불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돌봄 수요가 초등학교에 있다는 건데 돌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것이 학부모의 의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돌봄정책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속도감 있고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 정책도 그동안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폈던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했지만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