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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 기간은 이달 2일 ~ 5월 31일이다.
경찰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매물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한다.
국토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점검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한다.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 감시 범위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