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연쇄 개최
한·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키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기구 신설 합의
한·일, 북핵위협 공동대응 방안 모색
한·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키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기구 신설 합의
한·일, 북핵위협 공동대응 방안 모색
|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춰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등 한·미 공조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PBP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제안한 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로 태평양도서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기구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3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3국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포괄적 성경의 공동성명을 최초로 채택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키 위한 3국 간 연대 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여년 간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과거사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미사일 등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과 실질적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은 물론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양국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