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가닥’… 전문가 “더 내려야”

조세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년 유예 제안
현실화 동결땐 당초 예상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 다소 줄 듯
시장은 실망 분위기…"보유세 감면효과 극히 제한적"
전문가들 "집값 하락 맞춰 하향 조정을"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당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면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실망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공시가율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단독주택 58.1% △표준지 71.6%이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같은 현실화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에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원이 되는 식이다.

조세연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현행 90%에서 80%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토부는 조세연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도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특별 인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내린 바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내년에 공시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 동결 외에 별도의 세부담 인하 방안이 없을 경우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유세 경감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좀 더 과감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으로 하면 집값 하락기에는 부동산 가치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주택 시세 하락에 맞게 현실화율도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