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문가 좌담회,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핵무장론 제기’

한국 안보포럼 좌담회 통해 한반도 핵억지 전략 제시
한반도 독자적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등 수단 강구해야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로 4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국방부 영내)에서 '북핵 대응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한국국방안보포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는(전 통일부 장관)은 4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최한 '북핵 대응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좌담회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열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중 하나로 비핵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기면서 무력도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도발에 예방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중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10개 옵션이 제시됐다. △한반도 나토식 핵공유 5단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4단계 △북한 신방위정책 역설과 함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무궁화 계획과 사이버전자전 강화 4축 체계 추진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막기위한 효율적인 억제방법에는 3대 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 두 번째는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우리의 위협을 실감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두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함으로 북측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 부분들이 이뤄진다면 북한을 향한 효율적인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교수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항모 및 B-1B, 핵잠수함 등 미국 핵전력자산 상시 순환 배치, 나토식 핵공유를 기반한 한국형 핵공유 등 10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나토식 핵공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큰 강점은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클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인접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 사용에 수반되는 정치적, 군사적, 윤리적 부담과 책임을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공유하면서 핵 운명공동체를 이룬다는 심리적 안심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핵무장 실행에 들어가는 독자적 핵무장 4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핵무장 실행에 들어가는 독자적 핵무장 4단계를 제시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걸 의미한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군은 북한의 전략군 중심 국방개혁에 3축 체계가 이를 쫓아가는 군비경쟁과 소모전에 빠지고 있다"며 "북한의 대응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군사력 운영과 무기 개발과 속도전, 정보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는 "우리군의 3축 체계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섞어쏘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축체계'가 아닌 사이버전자전 등 '소프트 킬'을 강화한 '4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궁화 계획(가칭)'을 제안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