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물가 지난해 수준 관리·수해 소상공인엔 최대 400만원 지급”

국민의힘, 정부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사과·계란 등 23만 톤 성수품 공급, 650억원 상당 농축수산 '할인쿠폰' 지원
추석 고속버스 운행량 '23% 증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추석을 맞아 사과·고등어와 같은 20개의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3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약 65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당 20~30%의 할인율을 적용 받아 최대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구체적인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해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중 복구 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을 1차 선포한 바 있다.

피해 가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 기준 최대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다.

추석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 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늘린 2000명 이상의 지원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연휴 기간에 한해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선 모든 국민에 무료 PCR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편하고 서울·수도권의 대중교통은 2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과 사적 모임 등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 입원이 병행된다. 당정은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행정상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