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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밤 11시시4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 본캐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률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문가의 식견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개정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