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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한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마당 기둥에 묶여있던 사모예드 견종(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줄을 잡고 데려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