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 협의…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낮춘다

민간 경제 살리기 위해 당정 머리 맞대
'법인세율' 낮추고 중소기업 '상속공제요건' 완화
근로소득자 '소득세' 인하, '부동산세'도 낮출 방침
성일종 "고물가 상황,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 적극 검토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당대표 직무대행, 추 경제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인들의 소득세를 인하하고 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고 중소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세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2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를 경감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다.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 퇴직금에서 떼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개편도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면서 "(소득세 개편으로)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 세율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도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세제 공제혜택을 확대해 급여생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세체계를 재편해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의 기본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