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피격 TF’, 해경 찾아 “월북 추정의 원칙 적용”… 외압 의혹 제기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서는 등 진상 규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사망한 고 이대진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곳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책을 가려내기 위해 해경을 현장 방문한 것이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비난했다. 해경이 문재인정부의 외압에 굴복해 ‘월북 프레임’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TF위원인 안병길 의원도 “해경이 사실을 왜곡, 과장, 추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았다”면서 “그런데 한두 가지 증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권력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했다”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와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을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이 미흡했는지 등을 밝히겠다는 의도다. 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주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