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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최대 갈등요소가 법사위원장직인 만큼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가 되면서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로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강탈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기로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