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심도 있게 검토… 경제 부정영향 받지 않게 해야”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서 사드 추가배치 '신중한 접근'
"인태지역, 역할과 기여 확대함에 있어 쿼드 활용해야하지 않나 생각"
"중국 오해않도록 전략 소통하는 것 중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문제에 대해 “새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게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보다 신중한 태도다.

박 후보자는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겠다면서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모색하겠다면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와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함에 있어 오히려 쿼드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 중국과 부딪힐 수 있다면서 “당연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중국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적극적인 외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언은 차기 정부가 대중국 견제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 가입 여부와 사드 추가배치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외교영역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공급기능, 금융과 세제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많은 언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된다”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