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부스터샷·마스크 착용·확진 후 격리기간 등 방역지침 개인 선택에
방역, 위험 내성, 코로나 위험 선호에 따라 개인 선택케
무보험자 비용 부담 중단 등 인종·소득 수준 따른 보건 불균형 심화 우려
방역, 위험 내성, 코로나 위험 선호에 따라 개인 선택케
무보험자 비용 부담 중단 등 인종·소득 수준 따른 보건 불균형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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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이같이 전하고, 보건 당국자들이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마스크 착용·확진 후 격리 기간에 대한 평가를 개인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기업·학교·기관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말 50세 이상에 대한 2차 부스터샷(4차 접종)을 승인하면서 접종 여부를 광범위한 지역사회 활동에서 개인 선택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라고 WSJ은 전했다. 50세 이상자는 1차 부스터샷 후 최소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권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역 정책 전환은 정부 관리들이 2년 전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봉쇄·공공장소 수용 인원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등의 조치를 했던 것에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당시는 효과적인 치료법·백신·광범위한 진단검사 능력이 부재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최악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방역을 개인이 건강과 위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리애나 웬 조지워싱턴대 보건정책학 교수는 “우리는 현재 스스로를 보호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 내성과 코로나19 감염을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자율에 맡겨졌다. 마스크의 경우 다수의 주(州)와 기업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전환했다. 무료로 운영되던 대규모 검사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자택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무보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중단했다.
아울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확진자가 음성 진단 결과를 받지 않더라도 격리를 끝낼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공항 등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주정부·지방정부는 새로운 변이 확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폐수 샘플링, 입원자 및 확진자 수 집계 등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구매에 힘을 쏟는 등 팬데믹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규제를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와 몇몇 대학들은 최근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선택 부담 증가가 면역체계가 약화된 위험군이나 5세 미만 영유아 등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개인 선택에 맡겨놓으면 인종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장애물 때문에 보건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