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장서 체납 차량도 대대적 단속 실시

14일 서울경찰청·서울시·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
고액·상습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근절

경찰청은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도로공사, 시·도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장착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 2곳을 선정해 시행하고,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은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