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곳 공공재개발 주민들 “사업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청 앞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 열어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 14개 구역 주민 대표자들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구역 14곳 주민들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 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향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시 14개 구역이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핑계 삼아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과반수 동의라는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흑석2구역의 경우 생업 기반이 있는 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포함되면서 자영업자 400여명이 생존권이 내몰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된 집단 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