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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주무 부처로서 최근 한·미 당국에서 CVID 표현이 다시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고위당국자 사이에선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재개되자 북한이 거부감을 사용을 자제한 ‘CVID’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 칭하고 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도 미국 측에 CVID 용어를 공식 사용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6일 “‘완전한 비핵화’나 CVID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등의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등 개념 논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한반도에 높아진 위협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변화시킬 것인지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차 부대변인도 CVID이란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정황과 관련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