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예고한 차기 정부… ‘18개 부처’ 유지할 듯

작은 정부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재보다 부처 숫자 늘리진 않을 것"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통일부 업무 조정, 외교부에 통상기능 복원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절차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현행 ‘18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재보다 부처 숫자를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주 안으로 조직개편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당시 15부 체제였던 정부부처는 박근혜정부 들어 17부로 늘어났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8부 체제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부처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명박정부 때처럼 15부까지는 아니어도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 17부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부처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인수위 관계자도 “정부조직을 그렇게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확정된 사안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 여가부 기능 이관, 통일부의 업무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나누는 안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여가부 기능을 넘겨받을 곳은 교육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도 조직개편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부처 신설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통상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통상조직을 별도로 독립하지 않는 이상 18개 부처 숫자는 변함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은 새 정부조직안은 다음달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초안이 공개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인수위 내 정부조직개편 TF도 이번 주부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팀장을 맡았다.

차기 정부의 초대 장관자리도 서서히 윤곽이 잡히고 있다. 경제부총리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석훈 당선인 경제특보가 후보군에 올랐고, 산업부 장관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외교부 장관엔 박진 의원과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송석준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장관은 지금 찾고 있는 단계”라며 “부처를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인선작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