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우여곡절 끝 ‘회동’ 성사… ‘큰 산’ 넘었지만 ‘과제 산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9010016869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3. 29. 14: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역대 최장 기간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서 큰 갈등 없이 마무리
MB 사면 등 정치 민감 이슈 언급 안 해
감사위원 등 인사문제는 여전한 '뇌관'
만찬 회동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신구권력 간 조율해야 할 갈등 요소가 많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극적인 회동으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 절차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 감사위원 등 인사권 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남았다.

청와대는 역대 최장 기간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이 우선 이뤄진 만큼 양측 간 실무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때까지 몇 차례 갈등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상정 등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날선 대립각을 세운 만큼 이 문제도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력에 힘을 싣지 못하는 상황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다.

◇“MB사면 언급 일절 없었다”… 민감사안 일단 피했지만 ‘뇌관’ 여전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역대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의제가 만찬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MB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정치적 부담감이 큰 MB·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결단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MB 사면이 단행되면 좌우진영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고 김 전 지사의 사면도 결정되면 정치거래로 인식하는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전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극한 갈등 속 회동이 성사된 만큼 민감한 정치 사안엔 되도록 말을 아낀 모습이다. 이번 회동에서 MB 사면이 거론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 결단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잔여 임기 내내 MB 사면 문제는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요소로 언제든지 번질 우려가 있어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남았다.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윤 당선인도 MB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는 모습은 국정운영 동력을 깎아 먹는 요소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선에서는 최대한 언급을 삼가고 물밑에서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인선 등 인사권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다. 윤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 전부터 “차기 정부와 인사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선 바 있다. 감사위원 인사는 향후 감사의 칼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결정되는 사안이기에 양측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후 날카로운 감사를 피하기 위해 친문 인사를 앉혀놓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양측이 MB 사면 문제와 인사권 행사 등의 갈등 요소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온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개편 논의도 양측이 원만히 협의해야 할 문제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까지 ‘18부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일부 업무 개편 등 굵직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 진행된 회동으로 양측은 먼저 큰 산 하나를 넘었다. 회동이 생각보다 많이 늦춰진 만큼 정권 인수인계 절차도 속도를 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날 회동 후 윤 당선인 측 장 실장은 “‘이철희-장제원’ 라인에서 실무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