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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 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시행된다.
우선 산불 피해를 본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할인한다. 예컨대 계약기간 2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2억원, 전세대출이 1억8000만원인 경우 특례지원을 적용하면 지원 전과 견줘 25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 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조건도 완화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 지급 기간도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HUG는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보증 한도를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불 피해를 본 임대인들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는 완화될 전망이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행사하는 구상채권을 1년간 유예하고 지연 배상금(연 5%)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기부금 전달과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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