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일축

문-윤 회동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청와대는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론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16일 오찬이 예정된 만큼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본격 건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오찬 의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무라인을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분만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찬 뒤 언론에 밝히기로 한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나 당선인 측에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브리핑이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단행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총재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계획에 대해선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