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분석
부동산은 민간 주도로… 대출 규제는 완화
대화에 앞서 강력한 국방력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언론·연금·노동·보육 등 개혁 또 개혁
부동산은 민간 주도로… 대출 규제는 완화
대화에 앞서 강력한 국방력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언론·연금·노동·보육 등 개혁 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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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윤석열 차기정부도 대대적인 부동산정책을 개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윤석열정부의 초기 국정수행동력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 부동산 공급 강화… 대출 규제는 ‘완화’
우선 윤 당선인은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한 반면 윤 후보는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개발을 외쳤다.
윤 당선인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50만 호, 민간주도 200만 호를 약속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초기부터 적극적인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로 재개발, 재건축 허용 기준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방안이다.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이란 주택 공급방식을 제시한 점도 윤 당선인의 독특한 공약이다. 이는 최초 분양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더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 호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도 이전엔 없었던 형식의 부동산정책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주는 토지임대부 방식도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방안이다.
부동산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전세자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개편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적용구간도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서는 취득세 면제 혹은 1% 세율 적용도 눈에 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대북강경론’… 대화재개 위한 섬세한 ‘방법론’ 보완 필요
윤 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은 상당히 공세적인 성격을 띤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의 ‘북한 중심외교’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원칙 없이 대화만 강조한 결과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상태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최근 다시 시작된 북한의 무력시위도 원칙의 부재 탓이라며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현안보다도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 △한·미 동맹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원칙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북한 선제타격론 등과 같이 강경한 대북관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기조는 굴종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의미한다. 힘에 의한 평화다. 윤 당선인은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억제(deterrence)‘를 통해 북한 핵무장을 쓸모 없게 만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드 추가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갈등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주권사항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극복 위한 ‘금융지원’· 공정사회 위한 ‘교육제도’ 개혁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정확히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도 충분히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줄곧 외쳤던 ‘공정사회’도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위해 내세운 주요 가치다. 그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낮추고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통해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입시 비리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단순한 학업성취도만으로 평가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연금·노동·보육 분야’ 개혁
각종 사회분야의 개혁도 주요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미디어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규제 등을 핑계로 시행되던 언론 억압과 언론의 자유 침해시도를 없애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을 악법으로 꼽으며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등으로 언론의 책임감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노동의 유연화도 그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노동개혁 분야로 들었다.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라며 초과근로시간은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연장근로시간은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유지하되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