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비 일부 국비로 지원 받아
문 대통령 "정부, 신속한 복구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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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에겐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공식 재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마을 화재 현장을 살펴봤다. 전호동 신화2리 주택 일부가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시다”고 격려했다.
울진에 이어 삼척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찾아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은 “삼척기지 건너편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티가 본부로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4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4단계 외에도 설비지역과 탱크에 살수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