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 평가
"전략적 타격체게 괄목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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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 평가와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 기반 아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돼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사일 체계는 3000t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효과적인 타격체계의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해왔고 미국의 정찰위성 등의 자산이 한국군의 작전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기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Ⅱ 전력화 등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러한 요격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개편 상황도 점검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장사정·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표적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를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해당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