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당국, 안심 투표 위해 철저 준비”… “청년희망적금 모두 혜택”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철저한 방역으로 선거 준비 당부
추경안 통과에 "이제는 정부의 시간"
예산의 신속한 집행 주문
'청년희망적금' 관련 "신청 자격 갖춘 청년은 모두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진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당국과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와 관련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공직선거법 공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다. 2년 동안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 10%대 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몰렸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