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 별도 절차 마련해 안심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김 총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 참정권 최대 보장하고 안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
대선 당일 투표소 오후 6시~7시30분까지 연장,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 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앞서 대선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연장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 총리는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이라면서 “온 나라가 선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꿔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모든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순탄치 않은 현대사 속에서도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힘이었다”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20대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8세 유권자가 대선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선관위는 국외 거주·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의 투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도 규정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연설·대담 방해, 선거벽보 훼손 등에 엄정하게 대처한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