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유럽 트럼프’ 오르반 헝가리 총리 제재 움직임...트럼프, 오르반 지지선언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자금지원에 민주주의 준수 조건으로 할지 결정
EU, 수십억 유로 지원금 지불 거부 가능
NYT "오르반 총리, 풍성한 EU 자금으로 '자유제한 국가' 건설"
트럼프, 오르반 연임 지지선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오르반 총리가 제멋대로 하게 했던 EU 정상들이 이제 그를 인권과 법치의 모범을 자처하는 EU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폭넓게 간주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올해 초 EU가 회원국에 자금을 제공할 때 EU의 핵심 가치 충족을 조건으로 할지에 대한 획기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오르반 총리가 지난 10년 동안 풍성한 EU 자금 지원으로 헝가리를 ‘자유 제한 국가’로 꾸준히 건설해왔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EU의 균열을 확대했음에도 EU 정상들은 대부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오르반 총리의 저항과 비타협적인 태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EU 시스템이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EU는 핵심 가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EU는 회원국 정상 간 정치적 콘센서스(전원동의)에 따라 운영돼왔지만 오르반 총리가 2004년 가입한 헝가리의 회원국 자격을 정치적 처벌이 아닌 경제적 처벌 대상으로 만들도록 EU를 내몰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문제가 많은(bad) 회원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문제에 새로운 차원의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이브 아메리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사진=세이브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오르반 총리는 강력한 반(反)난민 정책을 펼치고,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동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린다.

그는 1998∼2002년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10년부터 총리를 연임하고 있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르반 총리의 재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에 올린 성명에서 “오르반은 그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국민의 안전을 원한다”며 “헝가리를 보호하고, 불법 이민을 막으며 일자리와 교역을 창출하는 데 강력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며 “그는 강력한 지도자로 모두에게 존경받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오르반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며 ‘유럽 전역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9~10일 화상으로 처음으로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EU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오르반 총리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