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독도 방문, 한일 외교분쟁 비화...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일본 측 반대로 무산
경찰청장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 분위기 격앙
모리 외교차관 방미 무산될 뻔...한일 외교차관 회담, 독도 공방
한일관계 개선 촉구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놓고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입장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전해왔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입장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이 급거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시작에 앞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가운데)으로부터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한 일본 측의 불참 의사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6일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 내 분위기는 다소 격앙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 차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인 이번 방미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7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2017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부활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의 중요성을 상부에 설득해 전날 밤늦게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미·일 협의회 후 진행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독도 문제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모리 차관의 독도 관련 입장 언급에 대한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였다.

셔먼 부장관은 공동 회견 무산에 대해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은 “이 (한·일 간) 이견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둘러싼 갈등은 한·일 간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일제 강점기 과거사 관련 사죄 요구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