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진국병?...계층이동 줄고, 부·교육 격차 확대...혜택, 엘리트에 집중

WSJ, 중국 경제 성숙, 사회적 계층이동 줄고, 부·교육 격차 확대
혜택,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에 집중...정부 엘리트, 부 축적
중 청년, '탕핑'으로 거부 감점 표시...중 정부, 부동산·사교육 규제로 대응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층 간 이동이 크게 줄고, 부와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찍은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는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공원 인근 도로 모습./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층 간 이동이 크게 줄고, 부와 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몽’의 핵심 요소인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중국인에게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엘리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빈곤층이나 시골 가정 자녀들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역사적으로 급속한 산업화는 초기에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공장 일자리 추가는 1970년대 한국의 경우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만들고, 중국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 시장 지향적인 경제 개혁의 많은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성숙하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개방으로 인한 더 많은 혜택이 ‘꽌시(關係·인맥)’가 좋은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성장하는 민간 부문은 정부 엘리트들이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WSJ은 중국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나아졌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공식 지니계수는 2008년 0.49에서 지난해 0.47로 약간 떨어졌다면서도 유엔이 설정한 한계점 0.4를 넘는 수치로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종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 및 교육 격차는 확대됐다.

싱가포르국립대학과 홍콩 중문(中文)대학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1년에서 1988년 사이 중국 경제 피라미드의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7.3%가 상위 20%가 됐다. 이는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의 9.8%에서 수백만명에 해당하는 2.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1978년 중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이 중국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8%·25.2%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위 10%의 총소득 점유율은 41.7%로 급상승한 반면 하위 50%는 14.4%로 크게 떨어졌다.

아울러 상위 1%가 중국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대에서 지난해 약 30%로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5%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소재 조사기관 후룬(胡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세계 신규 억만장자 절반 이상을 배출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1000명 이상을 보유한 첫 국가가 됐다.

WSJ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해 중국 인구의 40% 이상인 6억명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140달러(16만5000원) 미만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지난해 중국 농촌 거주자의 매월 평균 지출액보다 약 40달러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반 직원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서도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996’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교육에서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시 주석의 출신 대학인 베이징(北京) 소재 칭화(淸華)대학 학생 가운데 시골 출신은 1990년 약 22%에서 2016년 10.2%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도 젊은 층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올해 6월 기준 베이징의 평균 주택 가격은 연간 가구 가처분 소득의 약 25배이고, 상하이의 가격은 20배이다. 반면 영국 런던은 8배 미만, 미국 뉴욕은 약 7배이다.

WSJ은 제한된 사회적 계층 이동과 긴 노동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 청년들 사이에 환멸감이 확산됐다며 그들의 체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일 추구를 거부하는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탕핑(lying flat·똑바로 드러눕는다)’이 입소문을 탔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금융 기관의 대출 제한, ‘방과 후 사교육’ 전면 금지 등 ‘머리를 혼란하게 하는(head-spinning)’ 일련의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WSJ은 설명했다.

저장(浙江)성에서 과도한 고소득을 조정하고, 불법 이득을 단속하면서 자선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좁히려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중국 당국은 여러가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WSJ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