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핵전쟁 교리 “북한 등 적성국 재래식·생화학 무기 도발에도 핵보복 가능”

미 핵전쟁 교리, 러·중·이란·북한 '핵무장 적성국' 규정
"북, 핵무기 능력 지속적 추구...국제안보에 긴급한 확산 위협"
"미, 극단적 상황서 핵무기 사용 고려...비핵무기 중대 전략적 공격시 핵 사용 가능"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쟁 교리에서 북한 등 적성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등 비(非)핵무기 도발을 해도 핵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사진=미국 합참 핵전쟁 교리 표지 캡처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쟁 교리에서 북한 등 적성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등 비(非)핵무기 도발을 해도 핵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아울러 이 핵전쟁 교리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확산 측면에서 국제 안보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 합참은 지난해 4월 작성해 최근 공개된 67쪽 분량의 핵전쟁 교리에서 잠재적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적성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란·북한을 꼽았다.

이 교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능력 추구는 국제 안보와 안정성에 가장 즉각적이고 긴급한 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도발적 추구를 가속화하고, 미국과 역내 동맹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인 위협을 표명했다며 북한 관리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미사일 비행 시험을 늘려왔다며 최근 시험 발사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리는 미국의 핵전력 목적은 적성국의 핵뿐만이 아니라 핵을 사용하지 않는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는 데 있다며 만약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전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리는 미국은 극단적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우방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상황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적성국의 중대한 전략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과 우방의 국민이나 기반시설·핵전략·지휘통제·조기경보·공격자산 역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료한 핵 태세 검토(NPR)에 따른 미군의 핵 작전 기획과 이행·평가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 합참과 통합전투사령부·예하 부대들에 적용된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NPR을 내년 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