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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국방대 총장 직위를 장성에서 민간 출신을 보임할 수 있도록 국방대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대 설치법에 따르면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총장 자격에 장성급 장교를 삭제하고 민간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민간인을 보임한 데 이은 조치”라며 “이르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총장 문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방대는 현역과 민간인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곳이어서 총장 자격을 현역 군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총장 직위가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춰지기도 했다. 총장 문민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국방대는 외부 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가 많고 국가안보 종합대학교라는 성격 때문에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신설과 통합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총장 직위 문민화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특히 국방부는 총장 문민화와 함께 국방대 현역 장교 신분의 교수진 일부를 민간인 교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 교수진은 현역 군인 34명과 민간인 31명으로 이뤄져 있다. 학생은 지난해 기준 군인 972명, 민간인 399명이다.
국방대는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 직무교육원, 국제평화활동센터 등 4개의 교육기관과 국가안보문제연구소 등 2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됐다.
2017년 8월 서울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