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핵무기 포기 전략적 결정 내린 적 없어"
"2년반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북 탄도미사일·핵무기 완벽 기회 줘"
"북, 완전 역량 아직, 약간 남은 시간 점점 사라져"
"2년반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북 탄도미사일·핵무기 완벽 기회 줘"
"북, 완전 역량 아직, 약간 남은 시간 점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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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원격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이(전략적 결정)는 내가 리비아 모델로 언제나 의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방안인 리비아 모델과 관련, “2003~2004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이 문제에 직면했고, 이 사업에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볼턴 “북, 핵무기 포기 전략적 결정 내린 적 없어...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2년 반, 북 탄도미사일·핵무기 완벽 기회 줘“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브로맨스 2년 반 동안에 북한은 단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는 데 이 기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아직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에게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사라져서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위협이 되기 전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지만 사람들은 ‘아니다’고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그들은 역량을 갖게 될 것이고, 빈곤한 만큼 그들이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든 경화(달러 등 국제통화)로 팔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출간된 저서 ‘이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북한 비핵화 외교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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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미 정부의 ‘중국 억지’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억지 전략은 매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국·인도 국경 충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규모 무역합의를 위해 대중 압박을 곧바로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호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들이 투표할 수 있다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중국에 더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더 예측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의 변덕스러운 본성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뿐이지, 그것(정책 결정)이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중국)이 그들의 체계에는 매우 이질적인 방식으로 계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위협이고, 북한과 중동에서의 테러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