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훈 의원
"떼인 전세보증금 3년간 450억, 보험료 인상 요인"
LH "보험료 인상 해당 안돼, 향후 관련협약 등 제도개선""
"떼인 전세보증금 3년간 450억, 보험료 인상 요인"
LH "보험료 인상 해당 안돼, 향후 관련협약 등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전세임대사업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반환 보증금은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대부분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의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이 누적됐다”며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 가능하나, 잦은 보험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LH는 미반환금액 증가에 대해 “관리호수 증가로 보증금 미반환과 체납가구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관리호수 대비 미반환률은 평균 0.3% 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험사고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5년 대비 가구당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2015년 이후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LH는 그러면서 “향후 보험사와 보험청구요건 단순화, 보험금 수령기간 단축 등 관련 협약 변경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의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이 누적됐다”며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 가능하나, 잦은 보험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LH는 미반환금액 증가에 대해 “관리호수 증가로 보증금 미반환과 체납가구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관리호수 대비 미반환률은 평균 0.3% 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험사고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5년 대비 가구당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2015년 이후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LH는 그러면서 “향후 보험사와 보험청구요건 단순화, 보험금 수령기간 단축 등 관련 협약 변경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