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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체육을 정상화를 위해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차 권고안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또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에서 있다고 보고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경기실적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정한 지침을 만들어 이를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가 소기의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한 나머지 시도 간 과열 경쟁과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함께 참가토록 권고했다. 기존의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회 전환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와 개최 도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 방안을 마련해 20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며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이행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