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김현아 “부동산공시제도 깜깜이, 투명하게 제도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의원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동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의원이 한국감정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김현아 의원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한 ‘감정평가와 조사산정’이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깜깜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세 6억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려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에 관해 역대 최다의 소유자 의견이 제출됐음에도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권리”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 인상됐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이종구 의원 역시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정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투명한 공시가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