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분할 부분준공 방식 도입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시민불편 해소

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택지 또는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거래 및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SH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분할해 부분준공 방식을 도입하고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 사업준공 이전부터 조기 추진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시일을 잠식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준공 후 보존등기 신청을 준비 중인 은평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 간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