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잠실5단지 재건축 허가 ‘딜레마’

층수제한 등 서울시 정비계획 요구안 충실히 수용
서울시 심의 지연에 주민들 본격 시위 계획
재건축안 상정 땐 강남 집값 폭등 불보듯

아시아투데이 그래픽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두 단지는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지난 달 29일 은마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서울광장 앞에서 재건축 심의 촉구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도 오는 9일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등에서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3일 양 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초고층(49층→35층) 건축 계획안도 바꾸고, 국제현상설계 실시, 기부채납 등 수차례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변경 요청을 충실히 수용했는데도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눈치를 보며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부터 재건축 추진에 나선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특히 49층 단지로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층수 제한을 지적하며 ‘미심의’ 판정을 내렸다. 재건축추진위는 결국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도계위 자문을 거쳐 지난해 8월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지만 반년 넘게 보류 중이다. 재건축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잠실5단지는 2017년 서울시가 제안한 국제현상공모(단지 설계)를 받아들여 36억원 가량의 설계계약금을 지불해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공모안 확정 절차를 1년 가까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두 단지 관계자들은 “서울시 입장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시위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부동산 파장 커…서울시 ‘딜레마’
서울시는 “아직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구 과밀과 주변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집값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강남 재건축이니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강남권 집값이 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는 1970년대 강남과 잠실지구 개발 초기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수십 년 간 강남3구의 부동산 시세를 견인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최대 주거전용대단지로 강남 아파트의 상징이었다. 23만7900㎥(7만1965평)의 부지면적에 28개동, 아파트(4424가구)와 상가(494가구)까지 총 5000여 가구다. 잠실5단지도 단지규모가 무려 35만3988㎡(11만평)으로 30개동, 총 3930가구로 건설 당시 잠실주공 1~5단지 중 가장 넓고 고층이었다.

이에 서울시 입장에선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연한을 한참 넘긴 아파트이지만 집값이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서울시가 재건축 안건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개발을 추진하려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면 보류했는데 다시 강남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국토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문제는 워낙 폭발성이 커서 재건축안이 상정됐다는 말만 나와도 집값이 뛸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하면서 가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