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난달 4461가구 가입,전년의 2배
대위변제금은 18배나 증가
대위변제금은 18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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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9·13부동산대책과 지난 해 12월 3기 신도시 발표 등 주택공급대책 이후 전세가격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2.67% 떨어졌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절반이상인 11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떨어졌다. 서울은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세에 영향력이 큰 ‘강남4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0.82% 떨어졌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 대비 3.86%, 송파구도 0.88% 떨어졌다.
올해 전세 계약만료일을 앞둔 세입자들은 장씨 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들고 비용도 만만찮다.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지면서 2년 계약만료 시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깡통전세’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집주인이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비싼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융통하는 게 쉽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5%로 좁아지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깡통전세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지급액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면 문제가 있을 때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3일 HUG에 따르면 올 1월 가입 수는 전년 같은기간(4461가구)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가입금액도 지난 해 9월 1조3490억원에서 지난달 1조7766억원으로 31.6% 증가했다. 무엇보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83억원으로 18배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가입금액은 19조367억원으로 전년대비(9조4931억원) 2배 이상 늘었다. 가입 가구수도 8만9351건으로 전년(4만391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 9·13대책 후 38.9% 가입 늘어
특히 지난 9·13 대책 이후 신규가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해 9월 6367가구가 신규 가입했지만 10월 8833가구, 11월 9317가구로 급증해 12월 8328가구, 올해 1월 8846가구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38.9% 증가한 것이다.
SGI서울보증도 지난 한해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 가구 수도 2만5115가구로 39.6% 증가했다. 반환 금액은 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모두 보증해준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다.
하지만 두 상품 모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HUG는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고 SGI서울보증은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전세금반환보증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으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세입자들의 가입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약 기간이나 전세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보편적으로 세입자들이 가입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