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협치' 물꼬
문 대통령 정례화 강력 의지, 석 달에 한 번
저소득층·청년·안전·저출산 민생 현안 공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관련 법 논의
남북관계·사법개혁 등 입장차
문 대통령 정례화 강력 의지, 석 달에 한 번
저소득층·청년·안전·저출산 민생 현안 공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관련 법 논의
남북관계·사법개혁 등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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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정과 분권 실현, 출산·육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규제혁신과 정치개혁, 에너지 정책 전환 등 민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12개항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 논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해 합의하는 데는 한계를 남겼다.
특히 경제가 위기일수록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아동수당 100% 지급, 실생활 공포인 불법 촬영 근절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해법에 뜻을 모았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관련법과 기업 탄력근로제를 위한 입법 논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취업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공정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면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법안 처리·예산 반영 강구
무엇보다 최근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과 강서 피시(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가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꾸준히 지적해오던 안전 사안들로 국회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안 중 하나인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도 국회가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를 놓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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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솔직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뒤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탕평채’를 준비했다. 탕평채는 영조 때 여러 당파가 잘 협력하자는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후식으로는 지난 해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곶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번 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가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은 언제 만나는 거죠?”라고 묻자 “2월에 만나는 겁니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문 대통령은 “그럼 2월에 만나는 걸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