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804조 국방예산 통과...주한미군 병력 2만2000명 이상 유지 포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 미 외교정책 핵심목표 명시
미래전쟁 위한 연합AI센터 창설...중 IT기업 미 행정부 거래 금지

미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7170억 달러(803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359대 54로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국방부의 기본예산 6390억 달러(716조원)와 에너지부의 방위 계획, 그리고 ‘해외 긴급작전 예산(OCO)’ 690억 달러(77조314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7170억 달러(803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359대 54로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국방부의 기본예산 6390억 달러(716조원)와 에너지부의 방위 계획, 그리고 ‘해외 긴급작전 예산(OCO)’ 690억 달러(77조314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NDAA는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최종안으로 다음 주 예정된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NDAA가 10월 새해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되는 것은 1997년 이후 21년 만이다.

올해 NDAA엔 군인 임금 2.6% 인상, 육해공 및 해병대 병력 1만5600명 증원, 최신예 전투기 F-35 77기 구입, 군 함정 13척 진수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대폭 축소 또는 철수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잠재적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거듭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연합AI센터 창설에 170억 달러(19조485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법안엔 대(對) 중국 견제, 대만 협력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 및 화웨이, 다른 중국 통신업체, 그리고 ZTE 및 화웨이와 거래하는 업체와 미국 행정부의 계약을 금지했다.

아울러 대만 방위를 지원하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미·러 정상회담 등 외교와 국가안보에 관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NDAA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일본·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end of conflict agreement)에 대한 협상으로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