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해상환적 밀수로 정제유 상한선 이미 초과” 안보리에 감시 강화 요구

미 "북, 이미 지난 5월까지 최소 상한 50만배럴 초과 밀수, 3배 가능성"
북, 해상 '선박 대 선박' 환적 통해 밀수
WP "미 정부, 북 비핵화 전까지 제재로 압박 계속 결의 보인 것"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유엔이 북한으로의 정제유 운송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북한의 환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사진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일본 도쿄(東京) 방위성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유엔이 북한으로의 정제유 운송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지난 5월까지 최소 89차례에 걸친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했다며 이 북한 선박(유조선)이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WP는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회원국에 ‘북한이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통보하고,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제제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북한에 총 1만4000t의 정제유를 합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북한의 환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